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실시되며 이번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어 한결 편리해졌지만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정부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이번 조사는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으로, 그 이후에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방법과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폰에서 정부 24 앱 다운로드(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모두 사용 가능)
- 앱 실행 후 메인 화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용 페이지로 이동
- 간편 인증(카카오뱅크, 우리은행, 신한은행, PASS, 카카오톡, PAYCO, 뱅크 샐러드 네이버, 토스 등)
- 개인(위치) 정보 수집·이용 동의(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한 GPS 기능 활성화)
- 참여자 정보, 세대 정보, 세대 정보 사실 여부 확인(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변동 정보)
- 위치정보 사용 동의
* 7월 22일 0시 이후로 세대주가 변경되었거나 이사, 전입신고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는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시 '실제와 다름'을 체크
* 주소지 정보와 단말기의 GPS상의 오차가 있더라도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자료제출 가능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이번 조사에서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 위기가구,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의 대상이 속한 세대의 경우, 비대면 조사 이후에도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경품, 과태료
비대면 조사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한 방식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합니다.
치킨 세트 30개, 커피 쿠폰 약 270개의 경품은 참여 기간 동안 사실조사 완료 후 이벤트에 응모하면 자동으로 경품 추첨 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향후 공공서비스 이용이나 복지 혜택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기간 내에 반드시 참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유의사항
비대면 조사는 GPS를 통해서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응답해야 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상관없이 주소지가 같다면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응답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거나, 중점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는 대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되며,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경우에 직권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반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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